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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
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·지원 법정의무교육 (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공)
#인신매매방지법 #인신매매 #신고의무자 #한국여성인권진흥원
■ 인신매매방지법과 인신매매등의 정의
-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배경 및 세부내용
-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및 교육대상자 안내
■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 활용
-행위-수단-착취 목적으로 구성된 <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> 안내
-사례분석을 통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절차 및 적용방법 안내
■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·지원
-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절차
-인신매매방지법상 피해자 보호·지원제도
-기타 법률상 피해자 지원제도
강사 조제성(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)
■ 출처: 해당 콘텐츠는 <한국여성인권진흥원>에서 제공되었습니다.
학습목표
○ 인신매매등의 개념과 정의를 이해하고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 등 피해성립요건과 피해자 식별지표,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.
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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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과락기준 | 100% | 0점 | 0점 | 0점 | 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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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인신매매방지법과 인신매매등의 정의 |
2차시 |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|
3차시 |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 |